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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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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련

1. 방과후학교 수용비는 어느정도 징수하며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수강료는 강사비와 수용비, 수업시간, 수강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책정하며, 수용비는 수익자가 부담한 강사료의 7%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방과후학교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해야 합니다. 수용비의 내용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기타 인건비성 항목은 지출 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합니다.

2.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은 어떠한가요?

강사 선정 계획에 의해 선정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 하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의 장과 계약한 사람입니다. 일정 학력 또는 연령 제한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강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분야에서 일정 부분 학력 또는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강사 검토&심의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응모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 공모 시 방과후학교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민간자격취득자 채용 시 민간 자격 정보서비스( www.pqi.or.kr ) 를 통해 해당자격의 등록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3. 원어민 강사 자격은 어떠한가요?

원어민강사 계약 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별표1에 따라 적법하게 비자를 발급받은 원어민강사를 활용합니다. (2018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23~25쪽 참조)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고용&관리계약을 맺은 원어민강사가 외형상으로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후, 학교가 원어민강사에게 E-2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4.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수탁 계약서 2부(각각 1부씩 보관) -계약 시 학교장 직·사인 날인 -계약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 날인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 회신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며, 인터넷(http://crimes.police.go.kr) 으로도 발급 가능 ③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④ 통장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원어민의 경우 : 비자 사본 1부 추가) ⑥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⑨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5. 초등돌봄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 중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후돌봄은 방과후~17시까지 운영하며, 저녁돌봄은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학교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 운영할 수 있으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급&간식은 수익자부담으로 제공하되, 교육비 지원대상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6.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운영 전(全)과정에 걸쳐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내 명칭이 다른 소위원회에서 기능(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교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면 통합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7.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도로 외부강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위탁 운영 시 학교와 위탁업체와의 계약이므로 강사와 학교장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강사 자격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강사 자격 관련 확인 사항> 강사의 최종학력 및 전공 / 위탁기관과 강사의 고용 계약서(또는 고용계약 확인서) / 강사의 교육경력 / 건강상태 등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는 강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8.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외부강사 교체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요?

강좌 개설, 강사 선정, 강사료 책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위탁 운영의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강사를 교체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의 자격 미달 강사 채용으로 인한 잦은 강사 교체를 예방하기 위해 잦은 강사 교체는 위탁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진도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학년에서 심화학습 차원의 수준별 수업은 가능하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특히 성적우수 특별반 운영을 운영하면 안됩니다. 방과후학교는 재원(예산)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우수반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10.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강좌는 어떻게 관리, 운영합니까?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수영이나 골프, 제과제빵 등)은 학교장이 해당 지역사회 시설의 기관장과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교사(직원)를 두고 학생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세부 계획, 이동수단, 귀가지도 등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해야 합니다.

11. 프로그램별 반 편성 인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프로그램별 반편성인원은 교과나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학교별 반 편성 인원 기준에 의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수강 학생 수가 많으면 수강료는 낮아지나 필요에 따라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2. 수업 자료(교재비)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방과후학교 교재는 프로그램별로 수준별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외부 학습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교재비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난 뒤에 보충교재를 억지로 사게 하거나, 교재 판매를 위한 강좌 개설 등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13. 현직 교원도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강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시수는 정규수업 담당 시수의 30% 이내(방학기간은 담당수업시수의 1.3배 이내)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현직교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및 교무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안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해야합니다.

14.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가 현재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 발급을 문의하는데,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증명서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양식이 따로 없으나, 해당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교부하면 됩니다. 특히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교원으로 임용 시 호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관리대장을 영구 비치하고 대장에 근거하여 방과후학교 강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교부해야 합니다.

15. 저소득층 학생의 수강료 지원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①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금 활용 ②지자체와 외부기관의 지원금 활용 ③수강학생 10% 이내에서 무료수강 기회 부여 수강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으로 선정하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교별 방과후학교 자체규정으로 정한 순서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16. 수강료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강료를 반드시 환불하여야 합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강사의 중도 해약인 경우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강사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강의한 시간 분의 100%를 지급하며, 강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강의한 시간의 일정비율의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18. 방과후학교 운영 정산 결과를 꼭 공개해야 하나요?

수익자 부담 경비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운영 정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19.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생명존중교육(동물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고려하면 되나요?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동물실험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 분양은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에 분양할 수 있으며, 동물 해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20. 방과후학교 강사의 재계약은 2년마다 인가요?

계약기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간(기별)과 일치해야합니다. 계약기간을 운영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서 해당 학년도에 한해 계약을 기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사 재계약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강사 선정계획(재계약기준 포함)에 의해 재계약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며(재계약 관련 내용 계약서에 명기)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합니다.